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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리나라에 끼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이웃이자 강국입니다. 우리나라와 얽힌 복잡한 지정학적역학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한국의 공공 이익 관점에서 평가해 봅니다. 변화하는 동맹 관계와 경제적 연계 속에서 러시아를 잠재적 경제시장이요 그들을 통한 이익과 손해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경제, 기술 발전에 이러한 관심사를 반영하여 러시아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따라서 손익평가가 나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이익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경제적 잠재력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석유와 같은 막대한 양의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연자원이 없기 때문에 먼 거리의 자원을 수입하며 드는 비용을 줄여서 가까운 거리에서 자원을 충당할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에 에너지 공급을.. 2024. 10. 29.
북한과 러시아,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협정"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적 관계를 맺는다고 연일 매체들이 보도를 쏟아내면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도는 소식들이 귀에 닿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더 넓게 판단해 나가며 우리나라도 전쟁 뿐만 아니라 외교적 입장에서 준비할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현재 당장의 앞만 보고 선택을 질러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북러 군사조약 어떻게 흘러가는가?양국 간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합의입니다. 이 조약에는 상호 방어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양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서로를 지원할 의무가 있게 됐습니다. 북한은 에너지 공급과 잠재적인 군사 기술 등 러시아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군수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024. 10. 24.
트럼프, 한미 FTA 2 한미 FTA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재 집권을 성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시끄러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국가적 차원에서 현무-5를 공개하여서 방위력에 대한 명확함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 차원에서도 잡음과 같은 얼토당토 하지 않은 요구를 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문통시절에는 외교부에 적절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윤통 집권 중에도 나라의 어려움과 국익이 달린 문제에 인재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선 좋은 선례들은 보고 현재를 살아갈 우리나 미래를 살아갈 우리를 위해 입력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FTA 상호이견미국이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협정 이전의 2배로 늘었다며 FTA 개정 혹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2024. 10. 22.
트럼프, 한미 FTA 트럼프가 꾸준히 주장하는 바 자국의 이익을 위한 FTA 협상 조정 및 파기에 대해 듣다보니 다시 한 번 FTA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인터뷰는 2017년 자료이지만 2019년에 FTA체결 국가들에게 25% 철강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때 주요 대상국은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 일본, 러시아, 인도였습니다.면제를 위한 협상 및 철회를 이루어낸 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제한을 조건으로 관세에서 면제되었습니다. FTA 체결의 의미FTA (Free Trade Agreement)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을 뜻하는 용어입니다.국가와 국가 간의 경제를 마치 국내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경제를 통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2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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