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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2

트럼프, 한미 FTA 2 한미 FTA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재 집권을 성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시끄러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국가적 차원에서 현무-5를 공개하여서 방위력에 대한 명확함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 차원에서도 잡음과 같은 얼토당토 하지 않은 요구를 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문통시절에는 외교부에 적절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윤통 집권 중에도 나라의 어려움과 국익이 달린 문제에 인재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선 좋은 선례들은 보고 현재를 살아갈 우리나 미래를 살아갈 우리를 위해 입력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FTA 상호이견미국이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협정 이전의 2배로 늘었다며 FTA 개정 혹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2024. 10. 22.
트럼프 주한미군 방위비 발언 트럼프의 한국 방위비 발언에 대한 평가16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은 캐시 머신으로 내가 집권했다면 미국이 방위비 13조 원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4만 명의 미군이 있다며 그들은 돈을 내지 않는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우리(미국)는 더 이상 이용당할 수만은 없다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로 주한미군 규모를 4만 명이라고 했지만 실제 주둔 규모는 2만 8,500명입니다. 또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식으로 언급했으나 이는 동맹국으로서의 인식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잘못된 정보를 과장시킨 무례한 발언입니다.한국의 방위비 분담한미 양국은 이달 초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 .. 2024.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