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한국 방위비 발언에 대한 평가
16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은 캐시 머신으로 내가 집권했다면 미국이 방위비 13조 원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4만 명의 미군이 있다며 그들은 돈을 내지 않는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우리(미국)는 더 이상 이용당할 수만은 없다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로 주한미군 규모를 4만 명이라고 했지만 실제 주둔 규모는 2만 8,500명입니다.
또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식으로 언급했으나 이는 동맹국으로서의 인식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잘못된 정보를 과장시킨 무례한 발언입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
한미 양국은 이달 초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매년 분담금을 올리는 내용의 분담금 협정에 합의했었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이후 지불할 액수의 9배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현재 한국이 바이든과 타결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집권에 재 성공하면 이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할 것임을 구체화한 말로 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의 발언들을 되짚으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 화가 날 지경입니다. 아베 신조, 김정은 및 북한은 치켜올려놓고 한국은 까내리는 현상을 보면서 이슈 좋아하는 트럼프가 집권 당시에 우리나라 대표가 대체 어떻게 대처했길래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들을 쏟아낼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협상을 좋게 이끌어낸 공로가 머리에 있지 않고, 몸통에서 다 일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미군주둔으로 인한 미국의 이익과 손해
방위비로 한 차례 대어를 낚은 트럼프는 국방과 안보는 2차요, 1차는 자신의 업적치하 용으로 우리나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매우 눈꼴이 시립니다.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에게도 엄청난 이득을 안겨줍니다. 되려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사용비를 더 내게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과언이 아닙니다. 냉전 이후 초강대국의 반열에 올라 세계의 영향을 주도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국제적 지위를 공고히 하려 합니다.
이 지위의 바탕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전 세계 대양에 떠다니는 항공모함, 우방국에 주둔하여 잠재적 적성 국가를 견제하는 주둔군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군 철수로 인한 미국의 손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의 정치력을 행사하는데 바탕이 되는 미군의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필리핀 미군이 일본과 본토로 철수해 버리자 중국이 그 위상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미중 패권전쟁을 준비하는 미국은 급히 미국 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다시 필리핀에 주둔하기로 했습니다. 군대를 주둔시킨다는 의미는 그 나라가 미국에 있어 정치 안보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한미군은 동아시아 대륙에 발 디디고 있는 유일한 군사력입니다. 미국을 이끄는 수뇌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사실상 주일미군이 마지막 방어선인데 그마저도 일본 동쪽으로 가게되면 미국이 대륙과 인접하게 영향력을 펼쳐 주둔할 곳이 없습니다.
즉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이 동아시아의 모든 전략적 요충지를 상실하는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지 않는 미국인이 희생당하는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할 수 있습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닙니다. 관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동맹을 같이 묶어 엮었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에도 이득인데 한국은 이런 취급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핵에 관련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최근 조현동 주미 대사는 다음 달 미국 대선 뒤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 확보를 위한 외교를 우선순위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따라서 한미 간 원자력 협정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협정은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미국과의 서면 합의 없이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재협상에 관하여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를 이용해 동맹은 허울이며 상거래로만 바라보는 발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 협정 전면 재협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자체 핵연료 응용에 대한 메시지를 나타냈습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의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고, 한국은 국내에서 25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지만 매년 700톤 가까이 쏟아지는 사용 후 핵연료를 독자적으로 재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일본에는 재처리 시설을 둘 수 있게 했고, 플루토늄 생산 역시 핵무기 비보유국 중 유일하게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막고 있어 이에 명분을 만들어 고순도, 플루토늄 등 핵물질 추출을 실현해낸 뒤 핵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정부 내부에서 필요한 시점에 미국 측의 재처리 권한 등을 위한 협정 개정을 요구할 것임을 천명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기다려지고 기대가 됩니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오히려 요구할 말들이 충분하며, 국군의 날을 기점으로 힘의 위용을 내보인 국방부와 나날이 달라져 가는 국가위상으로 인해 미국 수뇌부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행동들이 매우 조심스럽고 골칫거리로 여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할수 있는 주장들이 충분합니다. 자주국방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나라는 나날이 위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는 자본과 힘에 의해 지켜지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추가 :
근래 머니머신 해석에 대한 다른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문화와 배경지식에 대한 생각이 부족흐여 이 발언이 다소 발작버튼으로 작용하였으나,
나토 관련 유럽들이 미국에 무임승차한 배경지식들이 제게 쌓이면서, 머니머신이 부유하단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들렸습니다.
다만, 대응을 돈으로 해버린 정부의 태도에는 한숨이... 박전대통령도 중국 열병식 참여로 크리티컬 반응 날려주시더니.. 문전대통령도 크리티컬 반응으로 대응 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