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재 집권을 성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시끄러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국가적 차원에서 현무-5를 공개하여서 방위력에 대한 명확함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 차원에서도 잡음과 같은 얼토당토 하지 않은 요구를 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문통시절에는 외교부에 적절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윤통 집권 중에도 나라의 어려움과 국익이 달린 문제에 인재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선 좋은 선례들은 보고 현재를 살아갈 우리나 미래를 살아갈 우리를 위해 입력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FTA 상호이견
미국이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협정 이전의 2배로 늘었다며 FTA 개정 혹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무역적자는 한미 FTA로 인한 것이 아니며, 한미 FTA는 오히려 양측의 이익 균형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근본공동위 특별회의에서 상호간의 이견이 존재했으나 양측은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측 협상을 주도한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익을 지켜야 한다며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골키퍼 정신은 당장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철강의 53%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했고, 트럼프는 이에 동의하며 자국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조치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사정
미국에서는 백인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우선주의 정책은 이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트럼프는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통상 정책과 통상 수단을 산업 정책으로 활용였습니다. 그래서 한 때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FTA 나프다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이것을 폐기하겠다 선언한 것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김현종 본부장이 말하기를 요구사항이 협상 폐기에 준하는 수준까지 요구를 했고 폐기하는게 국익에 더 유리할 정도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폐기하기 위해서도 깰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고 합니다. 당시 멕시코, 캐나다는 미국에 무역비중 의존도가 63%였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는 12% 정도 였기 때문에 통상 분야에서 우리가 혼자 서볼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소규모로 타결가능한 1차 개정협상이 진행될 수 있었다 합니다.
레드라인 농업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으며 기존에 합의한 관세 철폐 분야도 변화가 없었고, 주요 쟁점이었던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미국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또 투자자와 국가 분쟁 해결 제도의 중복제소 방지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국의 협상
우리나라는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국 가운데 가장 먼저 면제됐습니다. 국제무대에서 협상을 통해 우리의 이익을 취득할 때,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보를 안 한 것이 있는지 이것도 또 역시 중요합니다. 농업에 대해서 협상하겠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깨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는 협상이 아예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농업을 보호하면서도 양측 관심 사안을 반영해 양국의 이익 균형을 확보한 협상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트럼프의 1차 협상에 대한 시도를 바라보았을 때 이런 현상들은 국지적 현상이 아닌 점을 상기해야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에서 무역전쟁으로 넘어갔습니다. 세계 정세를 적절히 읽고 소통하며, 우리나라의 국력에 맞게 당당한 자세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가장 주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주력 산업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제조업이 강합니다. 이것을 향상시켜야합니다.
두 번째, 신산업.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분야가 그 플랫폼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팩토리 등등 미래의 통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을 하고, 항상 전략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래의 솔루션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