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꾸준히 주장하는 바 자국의 이익을 위한 FTA 협상 조정 및 파기에 대해 듣다보니 다시 한 번 FTA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인터뷰는 2017년 자료이지만 2019년에 FTA체결 국가들에게 25% 철강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때 주요 대상국은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 일본, 러시아, 인도였습니다.
면제를 위한 협상 및 철회를 이루어낸 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제한을 조건으로 관세에서 면제되었습니다.
FTA 체결의 의미
FTA (Free Trade Agreement)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경제를 마치 국내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경제를 통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관세를 물지 말고 무역 장벽을 낮춰 자유롭게 하는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 수출과 수입이 늘어납니다. 작은 국내 시장에서 국제적으로 시장이 커지니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무역 이익이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안주된 산업들도 국제시장 개방을 통해 외국 기업과 경쟁을 할 기회가 만들어지며 외국인도 국내에 들어와 투자를 하게 되어 자본과 함께 세계 시장으로 향하는 노하우가 쌓이게 됩니다.
자유무역은 기업들에게 세계 시장을 향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발전에 영향을 끼칩다. FTA의 핵심은 관세를 낮게 부과하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낮아져 외국산 물건 구입이 쉬워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외국의 품질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한미 FTA의 배경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상대국은 미국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공산품을 수출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주로 농축산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상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 2007년 4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고 상호 합의된 분야를 개방했습니다.
케이팝, 한류 드라마, 한국 영화 등은 중요한 무역 거래 상품입니다. FTA체결로 각 나라들은 양국의 문화와 서비스, 교육, 지식재산권 등을 자유로이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한국의 언급이 자주 등장했고 미셸 여사가 직접 김치담그는 법을 소개하기도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FTA 체결이 긍정적일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소 값이 반 값으로 떨어져버려 축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새로 들어섰을 때 미국이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보호무역을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한국과의 심각한 무역 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재협상 카드를 꺼냈었습니다. FTA는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외화가 확보되야 국가 경제가 안정되는 형태입니다.
이를 위해 수출량을 최대로 늘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최선책입니다. 자유무역협정에 적극 나서서 해외시장을 진출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익을 보는 분야와 달리 농축산업은 피해를 보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가장 약한 산업입니다. 수입산이 훨씬 더 싸기 때문입니다. 같은 품질이라면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저렴한 걸 선택하게 됩니다. 점점 더 외국과 경쟁하는 것이 힘들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일례로 미국산 쌀이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여기에 관세까지 없이 들여오면 한국 농민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때문에 농민들의 쌀 시위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렸었습니다. 정부의 해결책은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의 협정 기간을 연장하고 연간 쌀 수입량 제한하는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2008년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이슈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했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거리였고 우리나라의 촛불 집회 모습은 세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 2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953년 1인당 소득이 불과 67달러였습니다. 30년 만에 32배의 성장입니다. 먹고사는 걱정을 뒤로하자마자 미국의 통상 압력이 있었습니다.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이 한국을 불공정 무역의 대표 국가로 지목하였습니다. 1년여 간의 협상 끝에 보험, 음반, 영화 담배시장이 전면으로 개방되면서 우리나라 보호무역의 빗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글로벌 통상의 주도권은 대부분 강대국이 쥐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국가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면서 국제 무역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나라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WTO, 즉 세계무역기구에 거의 모든 나라가 가입한 상태입니다. WTO는 세계 무역 분쟁을 조장하는 막강한 법적 권한과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자유무역은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어주는 교류 및 기술과 상품을 경쟁하는 무대입니다. FTA는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각국의 이익을 쟁취해 내는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