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억류된 사건이 일어났고, 기술자들을 구속하여 국가와 외교 협상을 우위에서 하려는 중국의 민낯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공산국가 중국의 억류스캔들이 잦은 마찰을 이어가는 중에 이번에는 베트남 어민을 억류했습니다.
베트남 어민 억류
중국이 베트남 호앙사(파라셀)군도 해역 인근에서 어업을 하던 베트남 어민들을 사법기관에 의해 억류하였습니다. 파라셀(Paracel) 군도가 중국의 것으로 주장하며 벌어진 사건입니다. 베트남은 이에 군도 내의 자국 섬에 대한 주권을 침해했으며, 베트남 어부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법과 유엔해양법에 의거하여서도 규탄받을 행동입니다.
중국은 파라셀 군도 내에 있는 트리톤 섬에 군사장비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파라셀 군도는 중국이 베트남 전쟁 중에 불법침공하여 실효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맞닿은 대만,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이지만 파라셀 군도 일대는 베트남령에 속해있다는 시각이 더 강합니다.
현재 베트남이 차기 국가주석으로 군 장성을 임명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군사 세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서기장, 국가주석, 총리 모두 군사적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등용되었습니다. 인민군 대장 출신 르엉 끄엉을 주석으로 선출한 베트남의 마음에는 정치적 혼란을 완화시키고 국가 질서를 세우는 전략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강력한 지도자를 머리에 세운 베트남의 귀추를 주목하게 됩니다.
국방력이 중요한 까닭은 멍 때리고 선제공격을 받은 뒤에 공격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선제공격을 맞고 파라셀 군도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도 욤키푸르 전쟁에서 선방을 맞았다가 국가 궤멸 직전까지 빠졌습니다. 독도에 온 일본측량선을 침몰시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정말 박수받을 말입니다. 한 국가의 경계선을 마음대로 넘나들고 몰래 편입시키는 행위는 야비하기 그지없습니다. 강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고 중요하며 요구됩니다.
한국인 억류
우리나라에서는 이번년도 1월에 한 사업가가 중국에 입국하려는 중에 수첩에 첨부된 세계지도에 타이완과 타이베이 표시가 국가와 수도를 나타내는 것과 동일한 표기가 되어 있다는 말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는 지도가 뜯긴 뒤에야 풀려났다고 합니다. 억류된 사업가는 중국인이 입국할 때는 동해와 독도 표시가 잘못된 것을 들고오면 전부 잡아야 맞지 않겠느냐는 말로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2024.01.25. sbs 권란기자)
이번 10월에도 중국에서 반간첩법으로 5개월 넘게 구금당하고 구속된 삼성전자 출신 한국인의 이슈가 붉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삼성전자 -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 개인사업 준비 루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24.10.29. 한경 오피니언)
중국 내의 기업들이 "중국 엑소더스"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소식들입니다. 국내 신문기사 댓글들을 확인하면 삼성전자에서의 경험을 돈으로 팔았다거나, 삼성전자의 기술을 유출했다거나, 돈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시진핑 3기 출범 후 개정된 "반간첩법"입니다. 자국의 안보와 이익의 관점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씌우면 누구든지 잡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은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상상이상의 조치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국민 감시와 외국인 감시, 공산당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묻고 따지지 않고 밀어버리는 속성은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