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적 관계를 맺는다고 연일 매체들이 보도를 쏟아내면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도는 소식들이 귀에 닿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더 넓게 판단해 나가며 우리나라도 전쟁 뿐만 아니라 외교적 입장에서 준비할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현재 당장의 앞만 보고 선택을 질러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북러 군사조약 어떻게 흘러가는가?
양국 간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합의입니다. 이 조약에는 상호 방어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양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서로를 지원할 의무가 있게 됐습니다. 북한은 에너지 공급과 잠재적인 군사 기술 등 러시아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군수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 협력이 증가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김정은과 푸틴은 이 조약이 본질적으로 방어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양자 간에 미사일과 핵 기술을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대한 잠재적인 지원과 함께 군사 협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군사적, 전략적 파트너십이 확대되면 지역의 불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면 군사 및 기타 자원을 제공해야 하는데 러시아가 군사적 지원을 받아감으로써 이를 제도화하였습니다. 다만 북한은 전쟁 중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북한을 향해 러시아가 나서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우리나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러시아에 6개월간 6,700개의 무기 컨테이너를 공급했고 이는 152mm 포탄 300만 발 이상이라고 인터뷰했습니다. 152mm 포탄을 하루 1만 발 내외로 쓴다고 가정하였을 때 300만 발이 얼마나 천문학적 물량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아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10,000개의 컨테이너 분량의 식량과 필수품을 조달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북러 군사조약을 바라보는 중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북한과 맞닿은 삼국 '중국·러시아·북한'의 균형이 한쪽으로 몰려가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합니다. 북한이 기존 친중 형태를 벗어나 친러 성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대표적 친중이었으나 숙청당하면서 친중 형태의 인사들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이 동해로 진출해서 대서양으로 나가는 그림을 가졌건만, 이를 김정은은 고모부 숙청으로 중국개입에 벽을 쳤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맺은 러시아와의 협정으로 중국이 북한으로 입장할 수 있는 요소에 벽을 또 한 번 쳤습니다. 기존 동해 쪽을 러시아가 막고 있어서 북한 본토를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고 군사개입이 가능하게 텃밭을 고르니 이제는 러시아도 군사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중국은 다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심하게 어긋날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결정들입니다.
북중관계는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북한의 이런 행동들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매우 반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필수 공급품, 위성 및 무기 시스템 등의 군사기술을 받았을텐데 북한이 급급해하는 생필품목들이 러시아 경제산업기반으로 얼마나 제공이 가능할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장기적인 이익으로 보았을 때 러시아는 북한이 아닌 우리나라와 맡잡고 싶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서유럽으로 진출이 어렵게 되었으니 물자가 풍부하고 경제가 받쳐주는 동아시아와의 교류로 방향을 잡았다면, 북한과의 지금의 선택이 자충수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으나, 러시아가 이에 대해 풀어갈 방안을 생각하고 진행했을텐데 여전히 노련하고 여전히 강대하게 느껴집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한국군의 개입을 경고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러시아 스타일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협박이나 겁박을 주는 경고가 아니라 개입해서 피차 이득이 없이 나빠지지 말자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군수사업이 활발해지는 이때, 얼마만큼의 개입이 최선일지 생각하고 선택하는 위정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